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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양시, 8월 18일부터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시행

농지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60일 이내 변경신청

정영배 기자 | 기사입력 2022/08/12 [15:06]

광양시, 8월 18일부터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시행

농지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60일 이내 변경신청

정영배 기자 | 입력 : 2022/08/12 [15:06]

 광양시는 「농지법령」 개정으로 오는 18일부터 농지원부는 ‘농지대장’으로 명칭이 변경되고, 농지 이용정보 변경 사유 발생 시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이용 정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.

  

 

변경신청 대상은 ▲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 계약이 체결·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▲농지의 개량시설(수로, 제방)을 설치하는 경우 ▲농축산물 생산시설(고정식 온실·버섯재배사·축사·곤충사육사·농막)을 설치하는 경우다.

  

농지대장 변경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1차 위반 시 250만 원, 2차 위반 시 350만 원, 3차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,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 원, 2차 위반 시 200만 원, 3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

  

김진식 농업지원과장은 “변경된 농지제도를 적극 홍보해 시민이 변경 신고 등을 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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